📢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저희 세륜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법률상담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상에서 형사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텐데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타인의 컴퓨터로 가상화패를 채굴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씨 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다수의 피고인이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피고인 1인으로 각색하였습니다.)
1️⃣실제 사례
피고인 A씨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심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구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파일을 이력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보낸 것이죠. 인사담당자들이 이력서인줄 알고 파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이들의 컴퓨터들로 하여금 암호 화폐를를 채굴하게 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A는 많은 돈을 벌어 들이기 전에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덜미를 잡히면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2️⃣ 악성프로그램 유포?
악성프로그램은 악의적 목적으로 컴퓨터 등에 정보를 훼손,변경,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에 위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 법원의 판단
특히나 최근 들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혹은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하여 이용자 모르게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례가 급증하다보니 법원도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단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를 한 피고인 A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유포 단계에서 검거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들어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 금융 수단이 생기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서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 채굴하거나,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해킹해서 암호 화폐를 무단으로 탈취해가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경찰조사, 형사재판을 거처 인신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해 주어야 할수도 있죠. 따라서 억울하게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전문로펌 세륜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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