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이미 가정이 있는 의뢰인 A(남성)는 예전 회사 동료였던 오씨(여성)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A씨는 자신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다른 여성을 마음에 두고 성관계까지 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헤어짐을 통보합니다.
그렇게 오씨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오씨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른 것은 아내에게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오씨는 분명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오씨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오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카톡이며 모든 자료들은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과거 연인 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2️⃣ 강간죄, 무죄 주장도 괜찮을까?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갑자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은 것인지, 아니면 오씨도 유부녀였기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억지 주장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악의적으로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너무 억울해 하셨고, 합의 하의 관계였음을 입증을 할 수 있는 모든 정황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륜 형사전담팀을 찾아오셔서 '정말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정황상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 규정이 없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전혀 강압적인 성관계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합니다.
3️⃣경찰, 혐의 없음 결정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송파 문정동 변호사는 1️⃣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A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자료들을 복원하여 의뢰인 A와 오씨 여성이 나눈 대화들 중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첨부하였고, 사건 당일 잠자리의 상황이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더불어 2️⃣경찰 조사를 앞두고 혹시나 당황하여 진술이 얽히지 않도록 의뢰인 A와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3️⃣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 절차에 참가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해하는 발언이 없도록 만약을 대비하였습니다. 결국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상대 여성의 이의신청
결국 경찰은 강간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 오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저희 세륜 형사전담팀은 1️⃣ '의뢰인 A씨가 고소인과의 불'륜관계로 상처를 입었을 사람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고소인 오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A씨를 무고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A씨와 A의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2️⃣ 오씨의 배우자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외도사실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피해자인척하며 외도사실을 은폐하고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하였는데요.
5️⃣검찰, 혐의없음 결정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약 30장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처럼 썸남 썸녀사이, 불'륜 관계 , 과거 사귀던 사이 등 과거에 여러차례 잠자리를 함께 했었더라도 언제든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이였다" 라는 입증만으로는 강간죄의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 무혐의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해야할지 심도 깊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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