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Question

평소 서로 관심이 있던 남녀 사이에서(제가 여자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하다가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야기 중에 제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몸매가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가슴이 크다는 이야기)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좋아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요새 제가 갑자기 바빠져서 연락을 못하게 되어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단순 몸매를 언급한 것 만으로도 통매음이나 성희롱이 될 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서로 호감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오고 간 말 한마디가,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그 발언은 '통매음'이나 '성희롱' 등 그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① 본인의 신체에 대해 언급한 것이고, ② 상대방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도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은 서로 호감을 가진 성인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행동은 범죄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마음 편히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음향·글·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상대방이 해당 표현을 원치 않았거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호의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몸매가 좋다”는 식으로 스스로 표현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 역시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맥락상 호의적 분위기에서 오간 성적 표현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이후 태도를 바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을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 즉 ‘수치심·혐오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대화 맥락과 당시 반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대화 기록 등)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맥락에서는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향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문제 제기가 된다면, 대화 당시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요건 중 하나는, 그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①두 분이 서로 호감이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②의뢰인님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이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님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핵심적인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희롱 성립 가능성
성희롱 역시, 그 본질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상, 의뢰인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의뢰인님의 발언은 상호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며, 상대방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통매음이나 성희롱 등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외모나 체형에 관한 언급만으로는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문자,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언급이 곧바로 성적 행위나 성적 욕구의 표출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희롱의 개념은 수범자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언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호감을 표현한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이를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 거슬려야 하는데, 좋아했다면 당연히 성희롱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 칭찬일 뿐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 수사대상이 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단순히 몸매가 좋다는 식의 얘기를 하였을 뿐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성희롱은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1대 1로 대화하는 중이었으므로 모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