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B 사이트 합법 여부와 하트 구매 방식

Question

MIB 사이트 한국합법av 사이트라고 하던데 
진짜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 후 영상 한개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3년전에도 한번 영상 구매해서 봤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만 됩니다  어쩃든 3년전이랑 최근에  하트를 구매하고 하트를 사용해서 3일동안 영상을 봤어요 네이버에 치면 MIB사이트가 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MIB 사이트 합법인가요?
거기서 하트 구매해서 영상 구매 후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건가요? 영상을 하트로 구매하면 3일간 볼수있고 3일 뒤에는 다시 하트를 써야하는 겁니다

오승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MIB는 국내 제작사가 운영하는 성인 콘텐츠 OTT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2018년경부터 성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 위 사이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친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다운로드가 아닌 기간 제한형 시청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물·저작권 침해와 직접 연결될 위험은 낮습니다.

3. 영상물 등급 심의를 거친 영상물을 시청하였다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이며, 고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질문자 님이 언급하신 MIB는 국내 제작사가 운영하는 성인 콘텐츠 OTT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MASK IN BLACK’이라는 명칭처럼 출연 남성 배우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콘셉트를 사용하고, 2018년경부터 성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친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다운로드가 아닌 기간 제한형 시청 권한(포인트·하트 사용)만을 부여하는 구조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물·저작권 침해와 직접 연결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합법/불법”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 실제로 등급분류를 받은 콘텐츠인지,
▲ 촬영·출연 과정에서 출연자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다운로드·녹화·외부 유출이 차단된 스트리밍 전용 구조인지
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외형만 보고 완전히 검증하기는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등급 심의를 거쳤다고 알려진 범위 내에서 단순히 포인트를 구매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이용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이지만, 향후에도 ▲ 화면 녹화·다운로드·공유는 피하고, ▲ 비공식 재유통 사이트나 외부 링크 이용은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이처럼 성인 콘텐츠는 구조와 이용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완전 무문제”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설명된 이용 형태라면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MIB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은 출연 배우들이 연기하여 제작된 상업용 영상이며, 불법촬영물이 아닌 정식 촬영물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합법적인 콘텐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형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영상에 대해서는 향후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MIB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하트를 구매하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별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영상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 과도한 소비나 다운로드 등 적극적인 관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