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의 돌려막기, 지급불능
A씨는 과거 미국 유학 후 영어 강사로 근무하며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신과 경력 단절, 그리고 프리랜서 시절의 퇴직금 미정산, 여기에 육아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점차 재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에 의존하다가 대출을 받고, 대출로 또 다른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으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가 시작되며 2024년 9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
A씨는 채무를 정리하고자 2024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2024년 11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청 이후 보정서 제출 지연
특히 배우자 관련 소득 및 금융자료 미제출
이로 인해 재판부는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는 배우자 몰래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 포기하지 않은 의지 – 즉시항고로 다시 일어서다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즉시항고장을 제출(2024.11.) 하며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기각 사유였던 보정서도 같은 날 제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즉시항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소명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회생 사실을 알 경우 이혼 등의 현실적 위기
긴 대화 끝에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
기한 연기 신청 및 사유 소명이 정당했다는 점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법원은 2024년 11월,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4. 최종 인가까지 – 완성도 높은 변제계획으로 결실
이후 A씨는 민율회생파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수입: 2,100,000원
월 생계비: 1,400,000원
월 변제금: 8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예정액: 약 2,800만 원 (전체 채무의 약 49% 변제)
총 채무액: 약 5,700만 원
청산가치(1,900만 원)를 상회하여 회생 인가 가능성 확보
그리고 드디어 2025년 3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각에서 인가까지 걸린 시간은 약 4개월, A씨의 진심과 노력은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한 번 기각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대응하고 이유를 소명하면,
법원도 기회를 줍니다.
개인회생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이 A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A씨처럼 처음에 기각되었더라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맞춤 대응전략을 세우세요. 상담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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