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절차 완벽 가이드 

개인파산 절차 A to Z: 신청부터 면책까지 한눈에 이해하는 단계별 가이드

1.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그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이 이루어져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2. 개인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

2. 법원의 서류심사

   신청 후 약 2~4주

   ---

3. 보정명령(필요시)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심사 후 약 1~2주 추가

   ---

4. 파산선고 -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인정

   신청 후 1~3개월

   ---

5. 파산관재인 선임

   선고 시

   ---

6. 채권자 집회 및 면책 집회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여부 등을 법원이 조사

   파산선고 후 약 2~3개월

   ---

7. 면책 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 면제

신청 후 3~6개월

3. 절차별 핵심 설명

​

① 파산신청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다수가 포함됩니다.

소요기간: 보통 서류 준비 1~2주

​

② 서류 심사 및 보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과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약 2~4주

​

③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할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시점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없으며, 채권자 목록에 따라 절차가 이어집니다.

​

관재인은 주요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자산 조사 및 매각

• 채권자 목록 정리

• 채무자 소환 및 조사

• 법원에 보고서 제출

소요기간: 신청 후 1~3개월

​

④ 채권자집회 및 면책 집회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심문합니다. 성실한 사유로 인한 채무라는 점이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전체 소요기간: 신청 후 3~6개월 내외(사안에 따라 변동)

4.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에서 완전 면책 가능(비면책채권은 제외)

신용회복을 위한 새 출발 기회 제공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중지

정신적 부담 해소

​

5. 결론 - 개인파산은 실패가 아닙니다.

​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전, 전문 변호사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