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법률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여성에게 호감의 표시로 스킨십을 하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재구성

사건 해결의 시작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추후 경찰 조사를 위한 대비는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정리가 힘드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방향을 잡고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취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차분히 기억을 떠올리시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재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하듯이 진술하거나 변론할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고소장 검토 및 변론 방향 설정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사실의 주요부분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의 신체접촉에 중점을 두어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 변론하고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 진술 조력

피의자 조사시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소명하여 무난하게 수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수사관마다 성향, 스타일이 다릅니다. 피의자 신문 당시 매우 불친절하거나 압박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자체를 잘 안 해주려는 경우 등 불합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다면 이러한 부당한 수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피의자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시 진술을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듯한 진술이나, 불량한 태도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되고 반성하는 자세로 진술해야 합니다.

*** 정확히 설명 드리자면 "진술" 그 자체보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는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경찰이 수사 종결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검사가 보는 자료 중 하나가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검사는 해당 서류를 보고 선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 서류에 기재되는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받고 수사관을 견제하셔야 합니다.

다. 합의 대행

성범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하는 일은 1) 피해자 측과 연락(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재판단계에 걸쳐 수차례 연락)하고 2) 합의금에 대하여 협상을 하고 3)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금액에 대하여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에도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합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1) 초범이어야 하고 2) 신체 접촉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라.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제출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고소장, 피의자신문 내용, 재구성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신체 접촉 부위 및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대책 등)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안마다 변론 전략이 다소 다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그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양형자료 제출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꼭 해당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고 싶은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양형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검사님이 보기에 성의 없어 보여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4.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