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법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중에는 성매매를 시도했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으나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는 미성년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성년자와 엮이면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매매를 할 생각이 있어도 미성년자라고 하면 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 “앗?! 미자네. 큰일 날 뻔..” 이러면서 미성년자라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수사하는 방식과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던 미성년자와 성인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면 대화 상대방인 성인을 수사하기 시작하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메시지에 성매매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단순한 인사말이나 만남을 정하는 대화만 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기로 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수까지 처벌됩니다. 물론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으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을 판매한 아동·청소년이 많은 수의 성매수자를 상대했다면, 개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두를 자세히 기억할 정도로 영리하다면 애초에 성매매를 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성매매 리스트를 제시하면 모든 성매수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 내용, 당시의 정황,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시점의 행동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경찰 조사에 성급하게 응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