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거래, 기소유예 선처 받을 수 있다? #마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마약 사건을 전담해오며,
마약 거래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적극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인지, 텔레그램 마 약 매매 및 흡연 케이스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한 최상의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고, 불안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또한 아래와 같이 높은 편에 속하기에 초범이라도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 약 류의 제조, 수입, 수출, 매매 혹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수수, 소지, 운반 등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마 약/향정신성의약품
유통 등 목적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소지 및 사용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
대 마
유통 등 목적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
소지 및 사용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어, 사실 초범이라도 선처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마약사건은 1코인을 준다' 즉, 초범은 1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에서 초범 또한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이 손손 거래가 아닌, 사이버 범죄로 편입되며 전파력이 상당한 만큼 엄중한 처벌로 범죄를 근절하고 싶어 하는 것이 법원과 수사기관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끄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지'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마약 거래에서 이러한 '여지'를 발굴하고 수사기관에 충분한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선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참고하신다면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약 거래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
마약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게 적발 당시 소변 검사,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흡연 여부를 먼저 파악하기에 이미 적발되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똑같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딱 1번 호기심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수면 효과도 있다고 해서.."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마약 사 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상담하다 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럼 수사기관 입장은 어떨까요?
그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진부한 클리셰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수면 장애 환자분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처방한다는 기사와 논문을 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텔레그램에서 대마초 판매상을 접촉하였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후 흡연하였는데요.
당시 판매상이 적발됨에 따라 의뢰인분도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찾아주셔서 1차적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는 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분의 상황을 진부한 클리셰로 느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봤던 기사와 논문, 유사 사건에서 하급심 판례 등을 찾아 제출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상습적이 아닌 초범이고 목적도 단순한 쾌락이 아닌 수면 장애 극복을 위한 점이었다는 것'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경찰과 검찰에 소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통해 적극 설득하였지요.
당시 뉴로이어가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공유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마 약 류 관리법 위반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안 남는 것은 물론, 수사기록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지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인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선처 또한 하나 마나 한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에 따라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이끌 '여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마약 거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노하우를 참고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마약 거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으신다면 현 상황에서 이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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