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정통망법위반? 가해자를 처벌하는 핵심 '이것'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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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전화, 문자, 디엠, 카톡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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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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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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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싶기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셨고..

그러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불편한 위의 행위가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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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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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으로 여러분이 당한 반복적인 피해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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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혹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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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토킹법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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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조항은 '스토킹'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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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의 지속적인 연락이 불안감 정도를 유발했다면 '정통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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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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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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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든,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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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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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것은 법리적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게 되어 더더욱 고소할 때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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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스토킹 고소의 핵심인 '이것'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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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해자를 처벌한 법리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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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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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 스토킹

고소를 성공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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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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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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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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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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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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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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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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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위반 혹은 사이버 스토킹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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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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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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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여러분께 지속적인 댓글을 남기고, DM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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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내용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냐','반성 좀 해라','너 같은 애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남겼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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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에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불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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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는 불안감을 줄 목적보다는 의견 개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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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정도의 사안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도 처벌을 내리기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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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통망법위반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점을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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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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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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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로 이끄는 고소 전략을 세우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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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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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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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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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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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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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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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