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듣보잡’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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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고등학생으로 시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하교 후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사 관련 글을 정독하던 중 B씨가 작성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글을 읽은 후, B씨가 논리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화가 났고, ‘니가 글을 쓸 자격이 있냐. 역시 듣보잡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주 후 A씨는 B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글을 찾아보다가 B씨의 글을 보게 되었고, B씨의 글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단어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A씨와의 합의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에게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A씨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제약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작성한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지만, B씨는 끝내 A씨와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끝까지 노력하여 A씨가 소년으로 초범이라는 점, B씨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의 부모님 또한 A씨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예절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고소를 당한 모욕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