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 하였을 때, 슬픈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슬픔도 잠시, 우리는 고인의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의 사망,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위부터 알아볼 것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정 상속인의 순위부터 알아볼 것입니다. 자산을 물려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은 유산을 물려받는 순서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자격자가 없으면 비로소 후순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부터 먼저 알아볼 것이 필요합니다.

잘 보시면 배우자가 1순위, 2순위에 모두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고인의 자녀나 부모님과 공동으로 순서가 돌아오고, 직계 존속이나 비속 모두가 없다면 단독으로 순서가 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순위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유산을 조사할 것이 필요하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이나 채무, 증권계좌 등 자산은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 뿐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내지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까지 포함됩니다.

※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한지방 해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유산을 승계받을 지 말 지를 3개월 안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의 기준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때 바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이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3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기는 간단합니다. 가정법원에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아예 재산이고 빚이고 승계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해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자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편하자고 가족들이 빚을 떠 앉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만 해서는 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울산 상속 변호사가 권하는 방법은, 포기와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 내에서 최대한 채무 변제를 하면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까지는 없게 만드는 책임 면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재산이 1,000만 원인데 채무가 3,000만 원이라면, 채무 중 1,000만 원만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채권 추심업체가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대신 가족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당당하게 "나는 갚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와 가족의 사망,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3개월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빚을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대처법, 각자의 상황마다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울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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