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협박죄의 처벌 수위,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많은 문제가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볼까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일반인도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협박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딥페이크 협박은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에 대한 법정 규정이 벌금형이 없다는 점 인데요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보자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볼 때 딥페이크협박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유죄가 인정 된다면 당연히 징역형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뿐만아니라 제2항과 제 3항을 살펴보자면 딥페이크 협박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볼 때 더더욱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 3항을 보자면 상습적으로 제 1항과 2항의 죄를 범하였을때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딥페이크 협박은 최대 7년 6개월 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협박에 대해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협박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인 C 씨는 전여자친구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C 씨는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전 여자친구에게 딥페이크를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영상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C 씨를 신고를 하여 결국 C씨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전여자친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는 C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당연히 딥페이크 협박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이며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협박으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건 초기 대응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시작이 되는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수사기관의 출석을 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진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발언하여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 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하여야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증거 확보와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위 내용들을 볼 때 딥페이크 협박은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또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협박은 금전 피해가 있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사회적 평판 훼손 등 복구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법률을 보자면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하는 것 외에 딥페이크 음란영상을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루가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꼭 받아야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