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기소유예 종결 및 최근 텔레그램 반포 압수수색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윤XXX 영상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종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수사기간이 좀 길어졌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윤XXX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 건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아 신고하곤 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윤XXX를 비롯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입건 이후 오랫동안 사건이 멈춰있다가 뒤늦게 재개되어 경찰조사부터 다시 도와드렸고, 혐의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지만 지금에 비해 당시에는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조심스럽게 어필하며 양형에 집중한 덕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반포 관련 압수수색 동향]

바로 얼마전에도 텔레그램 합사방(아이돌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안내드렸었는데, 최근 상담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경기북구청, 경기남부청, 서울청, 경상남도경찰청 등 각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제작, 유포 또는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람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계좌이체는 물론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도 모두 추적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는 단체방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들도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인능욕방을 '운영'한 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위영상물 소지는 물론이고 유포에 대한 '방조'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조는 정범에 비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달리, 이번 사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 또는 묵과한 것을 정범에 준하여 크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