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위반 불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로톡에서도 기업법무나 각종 규제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없어 로톡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방향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담당자분이 제가 작성한 화학제품안전법위반 관련 업무 사례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정지도(경고)로 막아낸 사례 | 로톡

의뢰인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고된 행정처분은 문제된 제품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었습니다.

만약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에 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담당자는 환경규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다며, 만족스럽게 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의견제출서 작성 업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3주 간의 준비 끝에 약 1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환경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한경유역환경철으로부터 의뢰인의 법위반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귀사의 의견제출 검토결과 사전통지한 위반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 처분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청에서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잘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빠른 수긍을 얻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후에 단추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