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 알바, 무혐의 포인트 3가지 

코인 구매대행 하셨죠?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코인 구매대행 알바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 한 통의 전화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실 거예요.

"저는 알바만 했을 뿐인데, 이게 범죄였나요?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네, 심각한 상황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사기 피해자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주범은 이미 도망갔고, 여러분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실제 판례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관건은 '범죄라는 걸 알면서 했느냐'예요.

실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알바만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법은 이렇게 봐요.

범죄자가 자기 이름 대신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주고받을 때, 그 명의를 제공한 사람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코인을 사서 보냈다면?

범죄자가 신원을 숨기는 걸 도운 셈이 되는 거죠. 이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예요.

여기서 피해액이 수천만 원이 넘는다면?

전과자가 되는 건 기본이고, 피해자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범죄인 줄 알면서도 협조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대구지방법원 판결로 보는 무죄 포인트 3가지

2020년, 비슷한 상황의 A씨가 법정에 섰어요.

네이버 밴드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아 코인을 사서 전달하고, 수수료 3%를 챙겼어요.

검찰은 A씨를 기소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어떻게 무죄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A씨는 계약서를 쓰자고 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불법인 줄 알았다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법원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믿었다는 증거"라고 봤어요.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카톡 대화, 문자, 알바 광고 캡처... 이런 자료들이 모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전자화폐알선업'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전자화폐알선업'이라고 명시돼 있었죠.

법원은 "정식 회사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혹시 사업자등록증이나 회사 정보를 받으셨나요? 그게 있다면 꼭 챙겨두세요.

세 번째, 세금 납부 의사와 장기 거래 기대

A씨는 "성실하게 세금 내고 거래하면 오래 할 수 있겠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범죄를 돕는다고 생각했다면 세금 얘기를 했을까요? 법원은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법원이 본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몰랐구나.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을 만했구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원이 보는 건 '고의'예요. 정말 단순 알바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 알바 광고를 어디서 봤는지

• 상대방이 한 설명

• 받은 서류들

• 수수료 금액과 세금 신고 여부

• 불법이라고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는 정황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경찰 조사, 이것만은 피하세요!

제일 위험한 건 혼자 대응하는 거예요.

"돈이 좋아 보여서 했다", "좀 이상했지만 그냥 했다" 같은 말 한마디가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꼭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준비하고 가야 해요.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전과 기록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더 무서워요.

하지만 제대로만 대응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한 3가지 포인트를 챙기고,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부담 없이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