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소 주소 허위 기재, 법적 리스크는?

의료기기 제조소 주소 관련 법적 리스크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사전 상담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근무 중이며,의료기기법상 품질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아직 판매 중인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지방에 제조소를 두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력과 개발·제조 활동은 서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나,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상 지방에 제조소를 두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검토 중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시 제조소 주소를 지방으로 기재 - 제품 신고/인증/허가 및 GMP 현장 심사도 지방 제조소 주소 기준으로 진행 - 실제 개발 및 제조 활동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제조소 주소는 표시·기재사항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처벌 가능성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의료기기법상 제조소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구조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인(회사)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품질책임자 개인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차원의 질문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