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공소시효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토킹 혐의를 받고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본 죄는 과거에 경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낮았으나,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형벌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2023년 7월 1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높아졌으며,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행위도 처벌이 되는 등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죄가 이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김연수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스토킹 공소시효, 성립 요건 등 알아 두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단 3분의 시간 내어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소통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하면,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스토킹 공소시효는 5년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과정에서 흉기를 지닌 경우에는 5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성립 요건에 대하여



본 죄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길을 막는🔺전화나 전기통신 등으로 연락하는🔺물건을 주거나 놓고 가는🔺물건을 훼손하는🔺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장소는 단순히 주거지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되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사진, 영상,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범인이 피해자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

해당 사안에 대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단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털어놓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다급한 마음으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차 가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강남김변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본 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가 기각되어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심지어 협박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게 되었죠.

그러나 선처를 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내세운다면, 처분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에 법률 조력자와 충분한 상의 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스토킹 공소시효를 찾아보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건에 직접 맞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 김연수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통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공소시효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