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성범죄 통매음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감형 받기 위해선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장점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입니다. 이와 같은 오픈채팅 성범죄에 아이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러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 김연수 변호사는 미성년자 오픈채팅 성범죄의 형량과 감형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안이 심각하여 즉시 소통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정확히 무엇인가?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화, 컴퓨터, TV 등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이러한 수단을 사용 안 하고 직접 말이나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픈채팅 성범죄의 경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리되는 만큼 형량이 그리 가볍지 않은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더불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일부 시설 취업제한, 교육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보안처분이 선고될 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이렇듯 본 사안을 절대 가볍게 생각 말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명확한 증거가 남기에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껴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증거 자료를 복구할 수 있어,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듯 본 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기에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검사가 기타 양형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기소를 안 하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선처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하며, 대법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 규정 등을 모두 충족시켜서 준비해야 하기에 강남김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글에서는 오픈채팅 성범죄가 인정될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다양하고 까다로운 사안들을 고려해야 하기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 김연수 변호사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써 9년 차가 되었으며, 그간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깊이 있는 법률 지식으로 의뢰인분들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이러한 저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