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다운로드하고 시청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으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성범죄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부각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본 사안에 연루되어, 언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범죄가 그 자체로도 형량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과 경찰의 활발한 수사 의지가 더해져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형량을 피하기 어렵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오늘은 딥페이크 소지하였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즉시 연락을 하길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신속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조작한 후, 이를 특정 영상에 합성하거나 음성으로 만들어내는 편집물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마치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할 수 있기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죄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누구나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죠.
더욱 무거워진 규정으로
불법합성물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를 만들고 퍼트리는 것 외에도 딥페이크 소지, 시청, 다운로드를 했을 시에도 사안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국회는 이날 여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불법합성을 통해 제작된 성 착취물 등을 소지, 시청, 다운로드하는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제작자의 경우, 유포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과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났습니다.
📢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더욱 엄중한 형량
딥페이크 소지/시청/다운로드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엄격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다운로드 기록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과 정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자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에 신중하게 임하며,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것이 이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에 혼자 대응하다 보면, 실제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 김연수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비도 하여 본인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면 무작정 부정하기보단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김변은 현재 MBC every1 히든아이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전문성에 대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의 승소 비결로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밀착 변호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딥페이크 소지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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