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 및 이종 전과
-> 기소유예 방어 성공
강제추행 초범
-> 기소유예 방어 성공
길거리 헌팅 블랙아웃 성범죄
-> 무혐의 방어 성공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대중교통, 특히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이동을 할 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접촉이 발생해, 성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과중한 형량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 싶으실 것이고, 원통한 상황에서는 무고함을 증명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 글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송파법무법인은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적인 결과들을 통해 확고한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깊이 있는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처하고 있죠.
오늘 글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낮기에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전과 기록 및 보안처분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송파법무법인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란 정확히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즉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에 해당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공중밀집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따라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 이외에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더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거나 개방된 상태에 있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았던 사소한 신체 접촉조차도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범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류에는 신상정보 공개, 일부 시설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기에, 송파법무법인의 조언을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은?
혐의를 받게 되면,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성공 사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특성과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변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혐의를 인정 안 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및 증거 수집을 통해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한 짓이 아닌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 또는 ‘사람이 몰려서 일어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와 같은 말뿐인 주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될 수 있죠.
현재 처벌될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송파법무법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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