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법무법인 아청법위반 갈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기에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초구법무법인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청법위반 혐의로부터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요.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처음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나이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간주되며, 중하게 다루고 있죠.

이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못 한다면,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아청법의 정의 및 형량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들이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기에

아청법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구제하고 이 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본 사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뜻이고,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서초구법무법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착취물)

사거나 소지 및 시청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유포 및 배포, 제작자에게 알선했을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했을 시: 5년 이상의 징역형

제작 및 수입 또는 수출했을 시: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강간: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 강간: 5년 이상의 징역형



위의 형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징역형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형사 처벌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일부 시설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죠.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무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서초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처하는 것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는?



만일 아청법위반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것보단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는 않는데요.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가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김연수 변호사와 진행해 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률 조력자의 필요성



아청법 나이인 19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을 목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연루되었거나, 저지른 행위에 비해 가혹한 형량을 받을 위기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 수 있어, 서초구법무법인이 곁에서 도와드릴 테니, 포기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김연수는 변호사를 지도한 지 8년 차가 되었으며, 그간 많은 사건들을 해소해 오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분들에게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하단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 유사 강간 - 무죄

▪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