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카촬죄가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지 몰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같은 형벌이 적용된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지만 법은 이를 명확히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과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역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 준비를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죠.
오늘 글에서는 카촬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 요청을 하기에 앞서
형사·민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후기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호기심에 의해 촬영을 시도하다가 주변인의 신고로 긴급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형 선고 비율을 높이고 있어 본 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카촬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켰을 경우
🔺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찍었을 경우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실제 범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대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남역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될 수 있죠.
가볍지 않은 형량이 부과되는 사안이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신상정보등록🔺전자발찌 착용🔺취업 제한🔺비자 발급 제한🔺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추가적인 처분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규정은 매우 엄중하며 특히 벌금형의 수위도 높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찍은 사진이 존재한다면 명백한 증거로 간주되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흔들려 신체 부위가 불명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 안 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강남역법무법인과 사건에 대응하며 성립 요건을 충족 안 한다는 점을 밝혀 낼 수 있겠죠.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본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능한 한 많은 양형 자료 준비를 하고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강남역법무법인과 같은 조력자와 소통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다루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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