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로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최근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 간 합의된 육체적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거나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나 우리 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의자의 진술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조사 초기부터 서울시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보통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벌어지는 사건이 많다 보니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로 간주되는데요.
실제로 관련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이 서울시변호사를 찾아와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나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8조 및 305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더욱이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형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일부 시설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서울동작경찰서 조사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서울시변호사와 소통 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나요?
부당한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법원은 단순한 진술만으로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문자 메시지🔺SNS 대화 기록🔺신분증을 제시한 정황 등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변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증거 자료가 없거나 대화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성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단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서울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서울동작경찰서 조사 단계,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
경찰 조사는 수사관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거짓 진술 시도’, ‘반성 없음’, ‘고의성 인정’ 등의 불리한 요소로 기록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서울동작경찰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서울시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민사적 배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 김연수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볼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의뢰인에게 부당한 일이 남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편하게 강남김변의 문의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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