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로 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이 오히려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기록한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높은 수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비디오를 찍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을 보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로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복제, 유포, 전시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죠.

불법영상물은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자와 소통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성범죄 사건에 따르는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요.

그 종류에는🔺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일부 시설 취업 제한🔺비자 발급 제한🔺전자발찌 착용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만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라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영상물을 유포 및 배포를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그것이 만일 영리 목적이었다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목적으로 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에 그렇죠.

이때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자료에서도 증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로 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는 까닭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감형을 위해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판결에서 중대한 양형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낮아지고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죠. 또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등 영리적인 행위를 안 했다면 점을 증명해 낸다면 이 또한 양형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못 될 경우 이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김연수 변호사와 소통 후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범죄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이나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그렇죠.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