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이맘때면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문의 요청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대체로 회식 자리 등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거나 과거에 당했던 사건이 문제로 다시 불거지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불이익, 직장 내 평판 손상 그리고 이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처벌을 방어하는 것과 더불어 사건이 사회적, 직업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대역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사안의 형량 및 대처 방안에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급해 즉시 소통을 원한다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관련해 문의 주신 의뢰인께서 전하여 주신 감사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범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업무상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짓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교대역법률사무소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업무 관계
가해자는 피해자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거래처 관계 등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상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위력의 행사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권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추행 행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또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성립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죠.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물리적인 폭행 또는 직접적·간접적 협박까지 동반되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내 감봉, 정직, 해고와 같은 징계 처분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일부 시설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주는 처분이죠.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교대역법률사무소가 강조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신중하고 준비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불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에 조사에 출석하기 전 교대역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 조력자와 소통 후 진술 내용 및 양형 사유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전력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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