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 실형 선고를 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죄는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게 피의자로 지목되거나 오인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흔하며 조사 과정도 일반적으로 길고 복잡하죠.
특히 그 인정 범위가 넓고 강간죄와 비슷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부 시설 취업 제한 등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김연수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라며 즉시 소통부터 원하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유사강간죄란 강간과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적용됩니다.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특히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 안 하더라도 피해자가 방어할 틈 없이 기습적으로 당한 경우에도 처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즉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기습 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유사강간 실형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
과거에는 해당 사안을 강제추행죄로 다루었지만 피해자가 받는 성적 수치심과 범죄의 심각성이 성폭행에 준한다는 판단하에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형법 제297조의2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유사강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죠.
만일 범행의 목적이 미성년자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미수범들도 처벌 범위에 들어갈까요?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즉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중단된 경우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강남김변과 대응하여 유사강간 실형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혐의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 요소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이 필요한 까닭이죠.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자수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안 원했을 때
🔺공탁을 포함해 피해 회복을 이루어졌을 때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을 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을 때
그러나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경 요소를 찾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따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저 김연수는 의뢰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해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저 모두에게 후회나 아쉬운 점이 남지 않는 법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 유사강간 실형 면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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