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학폭 합의없이 선처사례 ✨️ 

학교폭력 합의없이 선처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동급생을 상대로 아청물제작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왔고 상급학교 진학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의뢰인의 미래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를 밝혀, 학교폭력 처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학폭위에서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신중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측 부모님으로부터 합의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 이후에는 의뢰인의 인생, 이 사건의 경위, 사후 정상을 빠짐없이 소명하여, 학폭위에서 과도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 심의에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아청물제작 사건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고, 학폭위원님들께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제가 개진한 의견을 빠짐없이 고려하고 또 수용해 주셔서, 형사절차 또는 학폭위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 못했음에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수준에서 사안을 종결하여 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의 균형을 이루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이자 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을 역임한 변호사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변론을 개진하고 있으니, 학폭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