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 

사기·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함께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고소인은 몇년뒤 "의뢰인의 제안으로 자신이 투자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며 사기·횡령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업을 진행했을 뿐 자신이 무엇인가 속이거나 숨기는 것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착오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기 사업은 몇 년간 상당히 잘되었고 상대방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첨예하게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제공받아, 당시의 사실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후 수차례 경찰 조사와 대질 조사에 참여하며 상대방의 진술 중에서 사실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정상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수사관님께서도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의뢰인의 입장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거나 고소인이 무언가 착오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사기·횡령 사건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인생을 건 사업 및 자문 경험을 총동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출신으로서 사기·횡령사건 해결에 최적화되어 있는 변호사이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