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0.190%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음주무면허 0.190%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3년만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매우 높은 점, 무면허 운전이 경합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인생과 법원의 판결례 등을 바탕으로 감형요소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의뢰인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하실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공판정에서도 의뢰인의 인생을 대변하여 인생 변론을 개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고지하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인이 적극 주장한 사정과 개전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 주셨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셔서, 의뢰인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에서 재범이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무면허가 결합되어 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양형변론을 통해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는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