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형사고소 구공판 성공사례 ✨️ 

스토킹 형사고소 구공판 성공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쟁점

•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대기 등 스토킹 행위 중에서 증거가 있는 것을 점검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의뢰인의 거부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스토킹 사안의 특성상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심리를 안정시켜 드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면밀한 판단을 하고, 구공판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만큼, 의뢰인의 목표 달성에 8부능선을 넘었다고 하겠습니다.

※ 스토킹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히고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로서,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복귀를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