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 ✨️ 

공동사업 배임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80대의 고령으로, 친구와 공동으로 투자하였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 본 사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고, 의뢰인께서 최근 인지능력이 떨어져 치매약을 복용중인 상황이어서, 변호인의 면밀한 대응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최근의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상했든 못했든 여러 자료가 남아있어 사실확인이 가능한 반면, 본 사건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친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과거에 존재했던 자료들이 멸실되어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안에서는 변호인의 거래 경험 및 판례 법리를 통하여 비어 있는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아울러 진술조사는 생각보다 더 질의답변 위주로 진행되는바, 본 사안과 같이 의뢰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진술조사 전/중/후에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오랜 기간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료들을 긁어모아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내었고,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진술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 이어서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였고, 실제 진술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 옆에 밀착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진술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관심이나 의문 갖는 사항을 의뢰인 대신 꼼꼼하게 메모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리적/사실적으로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하는 추가 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도 고령으로 수억원의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며 깐깐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끝에 결국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주셨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경제범죄 사안은 마치 면도날과 같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복원해 내고 적용가능한 법리를 정확하게 개진해 내는 경우에만 성공적인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초고난이도의 경제범죄 사안에서 의뢰인분들을 면밀히 조력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왔는바, 배임 고소를 당하여 압박 받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