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성공사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관계/ 기간/ 횟수/ 방법/ 범의/ 여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피해자가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인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속한 고소와 잠정조치신청 요청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장기간 연인관계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무기력해져 있어
고소사실을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고소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피의자의 스토킹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잠정조치 신청 요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이렇게 변호사는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신속하게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