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첫 의뢰는 다소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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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 의뢰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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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억울함이 있는지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차분히 들어보기로 했죠.

의뢰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고령의 자영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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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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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모텔에 들어와 객실을 대실하길 원했고

의뢰인은 당연히 신분증을 확인하고

안면대조까지 꼼꼼히 해서 성인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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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몇 시간 후,

모텔로 예고 없이 들이닥친 중년 부부!

"우리 미성년자 딸이 여기 들어왔다!"

이 말에 의뢰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

의뢰인은 당황했고

​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과 함께 해당 객실을 확인했더니...

​

처음 보는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신분확인 사실을 필사적으로 호소했음에도

경찰은 그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달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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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 위험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 가능성

생계 위협 : 자영업자인 의뢰인에게는 사업 존폐가 걸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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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서 변호사로, 시선의 전환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17년간의 수사관 경험을 되살려

사건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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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뭔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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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따져보니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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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한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진술한 내용 확인 ✅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자료 분석 ✅

모텔 구조 파악 및 CCTV 통한 참고인들의 동선분석✅

최종 법리검토를 통한 무혐의 주장 전략 수립 ✅

변호사로서의 첫 전략

모의 조사 + 맞춤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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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 고령의 의뢰인을 위해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했고

실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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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경찰 시절 다짐했던 그 약속을 실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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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내가 변호사가 되면,

수사관이 이해하기 쉬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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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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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조사와 의견서 제출 이후

신속하게 "입건전조사종결"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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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수사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처음이고,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안도와 감사의 말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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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변호사로 전직한 이유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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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많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사건으로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