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기변호사] 배째라는 사기꾼, 정의구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서 주요 범죄의 발생 추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올해에는 전체 범죄의 5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요소가 많이 추가되고, 그에 따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사기 수법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려면 법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이용해 억대의 피해를 주고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던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대리하여 한 건물 X층의 부동산을 신탁공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는 교회 목사인 B씨가 배우자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주식회사 C와 보증금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고, 주식회사 C(실제로는 B씨)가 임차인들에게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의뢰인 A씨에게 대신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한 달 뒤에 변제할 것이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며 확약서와 연대보증까지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인수한 건물의 세입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데다가, B씨의 교회 목사라는 직업과 확약서까지 써준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B씨는 주식회사 C가 약속한 날짜까지 A씨에게 1억원을 지불하고, 기한까지 입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B씨 자신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B씨는 1억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변제를 독촉하자 B씨는 다양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려 했는데 팔리지 않는다", "부모님 집이나 교회를 담보로 삼아 돈을 받아 변제하려고 했는데 명의자인 아버지가 거부한다"며 다양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세무상의 긴급한 이유로 인해 A씨는 본인이 고금리 대출과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어렵게 자금을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가정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B씨는 자기 명의 재산도 모두 가족이나 친척, 교회 명의로 빼돌린 뒤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약속한 날짜로부터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B씨가 여전히 변제 의사가 없자, A씨는 B씨를 직접 찾아갔지만 B씨는 오히려 "배째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항의하는 A씨를 상대로 경찰을 부르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저를 찾아와 B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소송의 핵심쟁점

본 사건은 단순 사기로 보일 수 있지만, 신탁공매 제도의 특성과 임대차계약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B씨가 이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례와 달리 신탁공매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새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신 소유자가 아닌 기존 소유자(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자신이나 주식회사 C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변명을 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B씨는 본인이 아닌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신이 아니라 주식회사 C가 보증금을 받았기에 본인은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B씨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B씨는 채무가 발생할 당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변명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주식회사 C이므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변명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즉, 기망의 의도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부정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복잡한 법리로 인해 담당수사관도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재익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고소진행 및 변론전략

고소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 신탁공매 특유의 법리에 기반한 보증금 반환 책임 강조

실제 제출된 서면 내용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기존 소유자이자 임대인이었던 B씨(주식회사 C)에게 있고, 수탁자 및 공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A씨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가해자 B씨의 의도적 기망행위 구체적 입증

B씨가 주장한 자산 처분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실제로는 재산 처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B씨가 제시한 아파트 매각 호가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사실, 교회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기망행위를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다. B씨의 명백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명확한 법리 입증

실제 제출된 서면 내용

B씨는 보증금반환주체는 주식회사 C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사기죄를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B씨가 임대차 계약상 직접 계약자이든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약을 맺었든, B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2항(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명백히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B씨가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A씨를 기망한 행위가 명백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4. 결과 - 실형 선고로 정의구현

실제 판결문

정재익 변호사는 B씨가 제기한 교묘한 변명들을 심도 있는 법리 논증을 통해 모두 반박하고,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도록 이끌었고,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과 억울함으로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전략적 접근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의뢰인 A씨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고소를 진행했다면, 복잡한 법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의 이해를 돕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가해자 B씨의 교묘한 변명에 휘말려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었고, 피해 회복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사기 사건은 법적 전문성이 없다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특히 여러 사건과 상황이 얽혀있을 경우 사기죄를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사기 수법에 맞서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사기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법리 분석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하셔서 억울한 피해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사기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