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보험금 안 주려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된 건수가 2023년에 비해 무려 절반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에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의료 보험사기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실수로 일어난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등을 말합니다.

이렇듯 의료와 자동차 뿐 아니라 각종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보니, 최근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들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지면서, 정상적인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한 치밀한 변론 끝에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오늘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 전손(전부 손해)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의혹을 받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배달 플랫폼에서 관리자 및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영업용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A씨는 차량 구매를 결심하였고, 평소 신뢰하던 중고차 판매업자 B씨에게 구매를 의뢰하였습니다. B씨는 단순사고 이력만 있다며 중고 외제 차량을 소개하였고, A씨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B씨의 말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했습니다.

어느날, A씨는 배달일로 약 10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로 퇴근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차량이 도로 우측 도랑에 빠져 차량의 하체 및 우측면 전체가 파손되는 전손(전부손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과 보험사에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이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A씨가 이미 전손 처리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만 수리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보험사는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A씨를 상대로 보험금(채무)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부존재) 확인(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씨가 사고를 당한 차량은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이미 전손처리되어 이전 소유자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해당 차량을 폐차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적당히 수리해 높은 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의도적으로 전손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차량 자체는 '깡통'이라 불릴 정도로 출고 당시보다 감가가 심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보험사 가입 당시 차량 소유주는 A씨가 아닌 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본인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하여 운전 불가능한 차량을 보험에 가입한 점도 의심의 근거로 지목되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바로 당일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시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사고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한 사고의 차량 진입각도가 일반적인 졸음운전 사고에서 나타나는 각도와 달리 10도에 달하는 이례적인 각도이고 일반적인 졸음운전 사고와 달리 속도가 매우 낮았다며, 이를 근거로 고의적으로 핸들을 돌린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A씨는 고의 사고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A씨가 부랴부랴 사정을 알아보니, 사실 B씨는 이미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적당히 수리하여 몇번의 명의 이전을 거친 뒤 A씨에게 단순사고이력만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어쩔줄 몰라 하던 A씨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 소송진행 및 변론전략

본 사건에서 보험사는 의뢰인 A씨가 이미 전손 처리된 차량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가. 구매 관련 구체적 사정과 증거 확보

보험사는 A씨가 전손 처리된 차량을 고의로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A씨가 차량 구매 전 중고차 판매업자 B씨로부터 "단순사고만 있었던 차량"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차량이 전손 처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반박했습니다. 실제 B씨가 차량 상태를 속이고 판매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A씨가 B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차량 상태나 명의 이전 이력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보험사의 의혹이 근거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 차량가액의 허위 고지 주장에 대한 반박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싸구려 중고 외제 차량의 가격을 속이고 마치 고가의 외제차인 것처럼 허위 가격을 고지하여 보험금이 과다하게 정해졌다며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재익 변호사는 자동차보험의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애초에 보험사의 보험계약 방식이 보험산출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가액을 자동으로 산출하여 정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시스템상 A씨가 차량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다. 사고가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증명

보험사는 차량에 장착된 차선이탈경보장치로 인해 졸음운전 사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고 발생 각도가 일반적 졸음운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의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유사한 사고 사례 100여건을 조사하여 차선이탈경보장치의 작동불능 사례가 차량 매뉴얼상 7가지나 존재하며, 이 중 보험사 측의 차량감정서를 통해서도 한 가지 이상의 상황이 존재했음을 주장하고, 장치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진입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이유는 배달 업무로 인해 극도의 피로 상태였던 A씨가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 오히려 속도를 낮췄던 것으로, 의도적인 저속 운행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분석 자료로 차선이탈경보장치 매뉴얼, 보험사 차량 감정서, 사고현장 CCTV 영상 및 교통상황분석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험사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의심과 추측에 불과함을 효과적으로 밝혔으며, 형사 불송치 결정과 민사 소송에서도 일부 보험금 지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 무혐의 및 보험금 지급

제가 변론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경찰에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민사 재판에서는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고차판매업자 B씨의 기망으로 차량 가액이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실제 중고차 시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판결 결과에 승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보험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적 논리를 전개하며, 개인이 이에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의사고나 보험사기 혐의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존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률적 논리를 전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