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업분쟁변호사] 수억 원 정산금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수억 원 정산금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구두 계약을 하거나 서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손 뻗으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이익이 눈 앞에 어른거리면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정이 어렵기라도 하면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한 욕심의 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진행한 수십억대 규모의 조경사업의 수익금을 두고, 자신이 그 사업의 동업자였으니 수익금을 정산해달라는 상대의 정산금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조경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지난 공사 때 알게 된 관계자로부터 조경 업계에서 현장직으로 일하는 B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와 B씨는 서로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선·후배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가워하며 빠르게 친해진 두 사람은 이후에도 친목을 다지며 이내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A씨에게 수십억대 규모의 조경사업을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A씨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B씨를 현장소장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 되었고 이제 정산 작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 때 A씨는 부친상을 당해 마음이 황망한 와중인데다 사업체 명의 이전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얽혀서 정산 작업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부터 마치 자신과 동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B씨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산이 늦어지자 크게 화를 내며 자신에게 따지는 B씨에게 실망한 A씨는 B씨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물어보고자 B씨와 만났습니다.

정산 내역을 시시콜콜 알려줄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끼던 고등학교 후배였기에 A씨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B씨는 A씨가 자신과 동업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면 어떡하냐며 벌컥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A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변했지만 지나치게 흥분한 B씨는 격노한 채로 성질을 부리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끼던 후배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A씨였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에 사람 하나 잃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을 상대로 수억원의 동업 정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앞선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한 큰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은 A씨는 제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고, 끈질긴 상대 때문에 이어진 항소심까지 함께 했습니다.

2. 핵심 쟁점과 변론전략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동업계약이 존재했는지" 였습니다. B씨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공사 관계자들과 주변 지인들을 증인으로 포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자신에게 동업 계약을 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B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를 들어 동업을 주장했습니다.

• 주변 지인 및 공사 관계자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 제출

• A씨와 B씨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동업계약을 암시하는 간접 증거 제출

• B씨가 공사에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는 증거 제출

• 동업계약서가 없는 이유는 업계 관행이라며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정재익 변호사는 B씨 측이 제출한 동업 관계 주장 증거들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증인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 반박

1) 사실확인서

B씨와 B씨의 변호사는 당시 공사를 함께 진행했던 공사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포섭하였고, 증인들에게서 "A씨가 B씨와 동업관계라고 하였다. 공사 수익금도 정산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무더기로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B씨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들이 모두 형식이 동일하고 누군가가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은 흔적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실확인서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그러자 B씨 측은 사실확인서를 쓴 증인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증인신문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B씨측 증인은 미리 준비된 듯이 B씨측 변호사의 질문에 기계적인 답변을 쏟아내었고, 내용은 이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B씨측 증인들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진술을 하는 점을 강조하여,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증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직접 제시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추궁하였고, 증인은 결국 "B씨가 찾아와서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써달라고 했다"라며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완전히 넉다운된 증인에게서 A씨에게 유리한 다음 증언들을 확보하였고, 증인신문과 재판을 마친 후 이를 반영한 서면을 곧바로 작성,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증인들이 들었다는 내용은 모두 B씨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이고, A씨에게서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점

• B씨로부터 동업 관련 말을 들었다는 시점이 공사 당시가 아닌 공사 완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라는 점

• 특히, 사실확인서는 B씨 측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당시 제출된 준비서면 중 증인신문 관련 내용

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간접 증거 반박

정재익 변호사는, B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등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간접 증거들에 대해서는

• 해당 증거들이 B씨의 일방적인 과대해석에 불과하다는 점

• 객관적으로 동업 관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점

• 문맥상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

을 강조하여 증거가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개인자금을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증거 반박

정재익 변호사는, 개인 자금을 투입한 부분은 이미 정산 과정에서 상환되었고 추가 비용까지 지급된 점을 근거로, 오히려 동업관계가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라. 친분이 있는 경우 구두계약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 반박

정재익 변호사는, B씨가 친분이 있는 경우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 A씨는 사업 진행 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었던 점

• A씨가 이전에 B씨가 주장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 A씨가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형태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B씨의 주장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3. 결과 - 전부 승소

소송 과정에서 B씨 측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합의를 제안하며 "몇천만원이라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합의를 고려했지만, 저는 A씨에게 충분한 승산이 있음을 강조하며 판결까지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자 B씨 측은 "동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투입한 공사 비용이라도 돌려달라"며 약 3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를 꼼꼼히 분석하고, B씨 본인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통해 이미 지출 금액을 모두 상환받았거나 추가로 보전받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삼인성호"의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어떻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지 그 위험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B씨측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B씨의 스피커가 되어 증언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의뢰인 A씨의 전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서 제가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항소심까지의 긴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승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만약 A씨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 불충분한 증거 제출 및 잘못된 대응으로 실제 동업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문적 법률 지식과 체계적인 변론 없이는 상대의 억지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전략 없이 섣부른 대응을 하다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치명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정확한 전략 수립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정재익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동업분쟁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