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 개정 등을 통해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특히 가중되어 기본적인 형량이 강도죄나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중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설령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 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의제강간죄). 그러니 혹시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각적인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아청 강제추행)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기소되어 구속의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변호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고 검사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오랜 수험 생활과 취업 준비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 A씨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SNS 채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채팅으로 20대 여성 몇몇과 짧은 연애를 마친 A씨는 다른 채팅방을 살펴보다가 끌리는 제목의 방에 입장했습니다.

약 1~2주간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A씨는 익명성이 강조되는 SNS 채팅 특성상 상대방 B씨의 실제 나이나 신분을 굳이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 A씨는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C씨의 초대를 받아 C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C씨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기에 C씨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B씨와 C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구속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A씨는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 구속위기에 놓인 의뢰인 A씨의 상황

너무나 당황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던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조사에서 강제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피해자 B씨의 진술과 기타 여러 증거들로 인해 A씨의 주장은 파훼되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C씨는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으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B씨에 대한 범행과 달리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다소 추상적이기에 풀어서 설명하면,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나 추행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피해자 C씨의 연령이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C씨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가족이 합의를 원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고, 일반적으로는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소송진행 및 변론전략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 두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것을 요청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의뢰인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두번의 재판을 받아 양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오랜 수험생활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발생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며, 범행에서도 극심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없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다. 피해자 연령 불인지 관련 주장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SNS 채팅의 특성상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인 점, 피해자 B씨가 대화 중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씨의 외모와 행동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언급하여 의뢰인 A씨로서는 피해자 B씨를 미성년자로 인지하기 힘들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상 관련 사항 부각

동종 범죄 뿐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아예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며 미래를 위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건실한 생활 태도를 갖췄다는 점,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의 탄원으로 알 수 있는 계도가능성 등을 여러 서류를 통해 부각시켰습니다.

마.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기소 이후 반성문과 피해자를 위한 사죄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진심어린 반성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금을 납부한 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면해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지적했음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 제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징역 6년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현저하게 낮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보낸 자필 감사편지 일부

성범죄 사건은 법적 전문성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일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과 세심한 조력을 통해 구속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성범죄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