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집행유예]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루다 준다는 핑계로 따라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차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자하였기에 합의절차를 대행하여 처벌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