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건 

집안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안까지 따라들어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및 의뢰인의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