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업체의 돈을 출금해 주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 

보이스피싱 업체의 돈을 출금해 주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업체에 빌려주고는,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업체의 돈까지 출금을 대행해 주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경솔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일에 연루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인 줄 알았다며 사기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사기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