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사건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이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고 정신적 피해를 입어 후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초반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기에 우선 정상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충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정상자료들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