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학교후배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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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고등학생으로 학교 후배인 B양으로부터 기분이 우울하니 술을 사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라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 없었던 A씨와 B양은 맥주와 안주를 구입하여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B양은 자신의 친구인 C양을 불렀고, A씨는 B, C양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C양은 모텔로 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A씨에게 자신이 성관계를 한 남성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씨는 C양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B양이 화장실에 간 사이 C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C양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학교 후배의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돌연 아청법위반(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A씨와 A씨의 부모님은 A씨의 미래를 위하여 결백을 밝히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A씨가 C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모텔 호실 내에는 B양도 있었기에 A씨가 C양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면 B양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점, C양이 성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A씨에게 다가왔다는 점, C양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B양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