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노래방 사장의 오해로 시비가 붙어 신고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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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인 B씨와 만나 술자리를 가지다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결제를 하던 A씨는 한도초과로 결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라며 노래방에서는 본인이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다른 카드를 가지러 가기 위해 노래방을 나서려고 했는데, 노래방 사장인 C씨는 A, B씨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A, B씨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A, B씨는 C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자 언성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C씨는 A, B씨를 강제추행, 폭행, 사기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 B씨는 C씨가 자신들을 오해하여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근처에 세워두었던 차에서 현금을 가지고 와 C씨에게 술값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A, B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이대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성범죄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직장생활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노래방 내 CCTV 영상 및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A씨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C씨에게 A씨 등을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C씨는 A씨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근처 집과 차에 카드와 현금이 있던 바 지급 능력은 충분하였다는 점, A씨 등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씨도 A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어필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등 여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칫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 B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