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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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채팅 어플에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어플로 대화를 나누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B씨의 옆자리에 앉아 B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만지며 간지럽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항의를 하지 않았고, A씨는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스킨십을 하였고, 사건 발생일 이후 B씨가 별도로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만진 것에 항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을 더 신뢰하고 있었기에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A씨가 B양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만진 사실은 있다는 점, 그러나 B양이 사건 발생 직후나 시간이 지난 후에도 A씨에게 그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양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A씨와 어플로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