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술취해 잠든후 지하철옆사람에게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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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던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밤 귀가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헤어져 지하철에 탑승한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고, 빈 자리에 쓰러지듯 앉은 후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A씨는 잠결에 손으로 옆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소리를 질러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A씨는 옆 자리에 앉아있던 남성 B씨가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손이 남성의 허벅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씨가 잠에서 깨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A씨를 지하철에서 끌어내렸고, 곧바로 경찰에 A씨를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서 잠에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B씨는 A씨가 술을 빌미로 자신도 몰랐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A씨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남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가족들과 학원에게 알려지고,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더앤의 노력 끝에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였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술에 취해 실수를 한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A씨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