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돈을 지급 후 성관계를 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은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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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로부터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사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운영자와 연락하여 계약금을 입금한 후 해외로 출국하였고, 운영자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함께 여행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수사 기관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적발한 후 운영자를 체포하였고, 운영자로부터 A씨의 정보를 받아 A씨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고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막상 여성을 만나고 보니 성매매 의욕이 사라져 함께 여행만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의 주장을 믿고 결백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성매매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 대금을 입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A씨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해외로 출국하여 여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A씨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여성을 만난 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렵다는 여러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경제적 ·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사건,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