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지하철의 치마 입은 여성 촬영후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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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인터넷에서 여러 몰카 사진을 보고 호기심에 직접 촬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메라 촬영음이 나지 않게 설정하는 어플을 설치한 후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40회 가량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남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었던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A씨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없었지만 향후에라도 피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