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음란물 사이트에 촬영 사진을 올려 적발된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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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며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입학 시험에 2번 낙방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인해 A씨는 자신이 실패자이며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과 우울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인터넷에서 한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였고, 해당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며 현실에서 도피하였습니다.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도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직접 사진을 올려보고 싶었고, 집 근처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이 치마를 입은 모습, 엉덩이 등을 20회에 걸쳐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사이트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진을 업로드한지 수개월 후 경찰로부터 성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진에 여성들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고,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던 A씨는 이대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사 면허 취득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지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수사 기관을 통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1명이 특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 기관을 통해 A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더앤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였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던 중 불안과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다시 한번 지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