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만취해 지하철여성의 몸을 만져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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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의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이성을 잃고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계속해서 말을 걸자 무섭고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 A씨를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의 엉덩이를 만졌고,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며 경찰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다시 한번 B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결국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서 깬 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여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A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더앤의 노력 끝에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였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이라 서약하였다는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